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47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결재
오영미		이자영		01/05 신대현
협 조	고용훈련팀장		지역일자리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해수		남미라		김재민			강민구

직원교육일지(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육일시

2022. 1. 5. (수) 10:00~10:30 /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교    관

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

일자리정책과 직원 27명(공가2명, 대체휴무1명, 기타1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육내용

자치행정과-27004(’21.12.31.)호「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와 관련하여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하니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기 바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 까지 (2022.1.8.~3.9.)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부.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합본). 1부.

3.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최종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