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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자가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의 준비(징구된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유효 여부)와 추진하는 내용(개회 성원, 의결정족수 정합성 여부)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2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9.26>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

-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조합임원 해임)는 상기내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제4호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조합임원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변경처리 되어야 하는 바,

- 상기 민원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검토하여 ***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