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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및 재강조

1. 자치행정과-27004(202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2022. 1. 8.(토) 도래하는 바,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제한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공람을 실시하여, 2022년 업무 및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1390) 또는 자치행정과(☎2133-5822, 5823)로 문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사항】※대선 ’22.1.8.(토)~, 지선 ’22.4.2.(토)~

○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 (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3.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 1부.

4. 공직선거법제한행위(최종본) 1부.

5.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슬이		공원녹지정책팀장	손형권		공원녹지정책과장	01/0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8층	/
전화	02-2133-2018	/전송	02-2133-1080	/	siquee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