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3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식품정책과장
정희선		정해자	01/05 정진숙
협 조
	실무사무관			차원경
	주무관			이해연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식품안전통합관리 TFT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2. .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식품안전통합관리 TFT 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관련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과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20.(월) 13:30~15:00

□ 장   소 : 서울시청 5층 식품정책과 사무실

□ 대   상 : 푸드원텍 ***** 및 식품정책과 담당 2명

*************************

□ 내   용

(1)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회의 개요 설명

(2) 수거검사, 데이터 활용, 위해관리, 공무원 역량 교육 등 자문

Ⅱ		회의 결과

□ 주요 회의 내용

○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결과

- 식약처 등 수많은 검사 결과를 적/부적으로만 판단하고 행정조직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

⇒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조직·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

- 유형별 통계분석을 한다면 입력 검사결과의 활용방안 중요

⇒ 어떤 통계를 뽑을 건인지와 건강위해평가까지 갈지 방향 구축이 중요

□ 수거검사의 목적 파악

- 지침/ 자체/ 민원 검사인지 시스템에서 명료하게 구별되야 함

⇒ 많은 예산, 안력, 시간이 소요가 되는 과정으로 검사비용 파악

- 수거검사항목을 무슨목적으로 진행하였는지 명확해야 함

⇒ 법규/정책/연구/민원/기타 등의 목적

- 소비자(시민)의 관심사항인가의 여부 파악

⇒ 사전예방적 검사인지, 불안전 이수에 따른 검사인지 등의 목적

□ 식품데이타의 활용 목적

-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함

⇒ 업무의 불편함 개선인지 왜 조사하려는지 확인

-	품목, 시험항목코드는 현재 LIMS를 사용해 정보공동활용하고 있음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 각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공동 활용화가 잘 안됨

- 서울시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위해 식약처에 검사정보공동활용권 요구 가능

□ 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소통	및 데이터 관리

- 식품의 위해관리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

⇒ 국가의 기준규격은 중앙정부에서 설정하고 지자체는 위해소통에 더 목적을 두어야 함

- 정책수립을 하고 소비자 안심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위해관리가 필요

- 과학적 데이타,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제도, 이를 소비자와 소통

실적이 필요

* 데이타 분석, 활용 전문인력 이용하여 기본적 접근

-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책 필요

⇒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식약처 분석자료 우선 참고하여 방향을 잡고 임시조직에서 교육에 집중할 것

- 통계분석 등 관련 전문가는 타소속기관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것도 고려

□ 공무원 역량 교육

-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전문역량강화교육 추진 중요

⇒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CETIFICATION”과 연관있음

-	교육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익을 주는지

⇒ 교육이 단계적으로 구성(입문, 중급, 고급, 마스터 등), 실습 또는 토론방식 등 = 본청에서 먼저 100% 참여되는 솔선수범 방식의 시험제도 운영 → 단계적 분위기 확산(장기적으로 3~5년을 봐야 함)

□ 마무리

- 기존검사 관행의 변화, 혁신, 개선을 하고 검사기관과의 협업을 하며 공무원의 역량과 자신감을 갖기위해 교육 장기심화과정을 추진함은 중요

- 새로운 환경이나 트렌드를 서울시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

⇒ 서울시에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와 같은 산후조리원 식품안전관리“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음

- 식품안전을 위새 새로운 환경에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에 대한 판정(정보수집→분류), 식품 이슈 모니터링, 즉각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함

- 회의때마다 국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리마인드하여 서울시가 꼭 해야되는 것, 안해도 되는 것에 대한 차별화를 하여 정책·제도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됨

□ 향후 일정

○ 식품안전통합관리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2.1.11.(화) 14:00~16:00,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부 : 식품정책과 직원

*******************************************

- 논의내용 : 식품안전통합관리 체계 구축 관련 자문회의 검토

붙임 1. 회의자료(12.20.)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