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7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장윤정	이무림	01/05 이인수
협 조
	주무관		설동철

2022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관리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관리계획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메뉴얼」

- 성폭력처벌법 제 12조 및 제 14조 개정안 반영하여 보완(20. 9.)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19. 1. 3. 제정)

Ⅱ		화장실 현황

❍ 개소 수: 총 37 개소

(단위 :개소)

연번	공 원 명	관리 화장실 (개소)
		화장실 총 개소	여성화장실	남 성화장실	장 애 인
1	남산공원	12	12	12	11
2	간데메공원	2	2	2	1
3	용산가족공원	2	2	2	2
4	중랑캠핑숲	4	4	4	4
5	낙산공원	2	2	2	2
6	북서울꿈의숲	13	12	11	9
7	서울창포원	2	2	2	1

Ⅲ		2021년 관리실적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결과

- 장비 현황 : 렌즈 탐지기 5대

- 점검 결과 : 점검대상 모두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된 곳 없음

❍ 점검반 사전교육 및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공 원 명	화장실 개소	점검반 사전교육 횟수		상시점검반 구성현황
		상시	발견개소	구성인원	활동횟수
남산 및 산하공원	37	3회	없음	30명	일 2회

Ⅳ		2022년 관리계획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상시점검반

- 자체인력(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2인 1조로 구성, 매일 운영

-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반 구성시 성별 고려

❍ 합동점검반

- 사업소, 경찰, 공공기관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집중점검기간(휴가철 등)이나 자체 필요시 운영

점검대상 및 주기

❍ 상시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주1회 이상 장비점검

-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매일 일상점검

❍ 합동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제점검

- 필요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하여 집중점검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휴가철 등)등에 1회 이상 점검

점검방법 및 절차

❍ 점검 사전준비 :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점검방법

- 탐지장비(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점검

* 렌즈탐지기 :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 소등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     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     은 렌즈를 탐지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   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

- 불필요한 물건(예, 종이컵 등 화장실에 있기에는 이상한 물건)은 꼭 확인

점검결과 조치

❍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 현장보존 후 지체없이 경찰이 신고(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    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 의심흔적이 있는 경우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 (스티커 부착 등)

- 공중화장실 관리자에게 의심 흔적에 대해 보수 요청

Ⅴ		향후계획

❍ 안심화장실 홍보 실시(홍보 스티커, 점검표 부착)

❍ 장비를 이용한 공원별 자체 점검 실시(월 2회)

❍ 불법촬영 점검실적 제출 (→ 양성평등담당관) : 연 4회 시행

붙임  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