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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 도시계획과-9340호(2021.12.14.)와 관련입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 의거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나영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1/05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