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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2022. 1. 4.)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부터 시행된('21.12.28. 공포)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지방세정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추후 개정완료 시 송부 예정)

※ 붙임 개정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3. 아울러,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관련 직무교육을 1~2월 중 비대면 온라인 방식(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추후 공문 통보)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예정

붙 임  1. 2022년 시행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2. 2022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3.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4. 2022년 시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세무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1/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