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4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01/05 강상원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시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변화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2.10.(금) 14:00 ~ 15:10 (7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채인묵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15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 이태성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14:05~14: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4:15~14:35(20‘)	주제발표	○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 센터장)
14:35~15:05(30‘)	자유토론	○ 장중석 (서울시 기획담당관 인구변화대응팀장)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5:05~15:1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및 복지 정책을 실시

□ 우리나라 정부도 그 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들을추진하였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지방의 경우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화 문제와 청년 인구의 유출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지역별 인구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서울의 인구는 총량의 증감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의 세분화된 분포와 유동성이 중요함

□ 수도권 관점에서 인구 구조와 인구이동을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

□ 자치구별 인구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 특성의 변화를 파악해야 함

□ 청년, 중장년, 노년의 공존과 상생 정책을 위한 분석 관점에서 연령별, 지역별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인구이동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청년세대의 경우 세대간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대내 차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필요

□ 서울의 인구이동은 거주지역과 이동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유형화를 띄고 있어 인구가구 데이터의 세분화된 특성을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정책이슈를 끌어내야 함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총 1,649,800원 (사무관리비)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649,800
사무관리비		1,649,800
	수 당	7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2명 = 4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789,800	◦현수막 및 책자 등 = 79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