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94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민비라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1/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윤정두
	주무관			임세나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동북권) 추진계획

2022. 1.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동북권) 추진계획

서울시 가용 공간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연계성을 고려한 잠재적 개발 공간을 발굴하고자 동북권 시유재산 건축물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추진계획 (도시공간개선단-14513호, ’19.10.21.)

❍ 서울시 공유재산 유휴공간 혁신, 리마인드 서울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3호, ’20.9.17.)

[단계별 현장조사 추진]

· 조사대상: 서울시 생활권역별 공유재산(건물) 및 그 일대

· 추진내용: 단계별·연차별 현장 중심의 조사·분석, 관리카드 구축 등

추진경과

❍ ’19.03.15. : 공공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건물) 현황조사 및 활용구상 용역 추진계획 (용역기간:’19.5.24.~’20.6.20.)

- 시유재산 건물 전수 기초조사에 따른 개략적 활용 규모 및 관리카드(안) 마련

❍ ’19.10.21.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추진계획

❍ ’20.06.10.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추진계획

(용역기간: ’20.7.30~’21.5.25.)

❍ ’20.09.17. : 서울시 공유재산 유휴공간 혁신, 리마인드 서울 추진계획

❍ ’21.02.09.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북도심권 현장조사 추진계획

(용역기간: ’21.4.15~’21.12.20.)

Ⅱ		추진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가용 토지 부족에 대응 ⇒ 현장 중심의 실제적 가용공간 발굴 및 구체화

❍ 시유재산(건물) 활용 확대 ⇒ 주변현황을 함께 조사·분석한 결과 자료화 및 공유

추진방법: 단계별 사업 추진

❍ 추진대상: 생활권역별 시유재산(건물) 및 그 일대 현장

❍ 추진내용: 현장 중심의 조사‧분석을 단계별‧연차별로 추진

❍ 추진절차

1단계 사전조사 (2019~2020년)	▸	2단계 서남권 (2020년)	▸	3단계 서북·도심권 (2021년)	▸	4단계 동북권 (2022년)	▸	5단계 동남권 (2023년)
전수 기초조사		630개소		서북권 343개소 도심권 406개소		동북권 890개소		동남권 445개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예정		추진예정

용역시행계획(2022년, 4단계)

❍ 용 역 명: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동북권 현장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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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시설비(100-401-01)

Ⅲ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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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