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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89년이전 무허가건물 등재 방법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 등재 방법 등 보상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적용범위는 ➀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➁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➂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➃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대장 등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경우 무허가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이 상기 규정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허가건축물 등재신청 시 해당자치구(주택과)에서 항공사진 판독 등을 거쳐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은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등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자치구(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