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담당관-137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1.4.

강윤정

김수정

강계숙

01/04

마채숙

결재일자

2022.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홍보전산과장

김영혜

2022년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 계획

▢ 가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022.1.1.~2022.12.31.(안)]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음(자동가입 및 전출시 자동해지)

▢ 청구기간 :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총 4개분야 5개 항목

□ 감염병(사망), 자전거(사망, 후유장해), 스쿨존(치료비), 개물림(응급실치료비)

▢ 소요예산 : 총 54,826천원

□ 보험료 51,826천원,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생활안전담당관

2022년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 계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안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중구를 만들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503호, 2020. 6. 10. 제정 공포]

□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개정)｣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214 (2021. 11. 16.)호]

2		2021년 추진결과

	2021년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1. 1. 1. ~ 12. 31. [1년] ◈ 보장내용 : 총 6개분야 9개 항목 ⦁자연재해, 익사, 감염병(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가스(사망,후유장해) ◈ 소요예산 : 총 42,900천원 (보험료 39,900천원,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 홍보실적 ⦁ 온 라 인 : 승강기 미디어보드(204대), 전광판, 보도자료, 중구 카카오채널, 한전 배전함 8개소, 구청홈페이지, U-행복소통 문자 송출 ⦁ 오프라인 : 포스터 604부, 리플릿 4,000부, 현수막 15장, 중구광장 소식지 등 ◈ 지급실적 : 총 1건 4,500천원 (감염병) ※ 2021. 12. 22.기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8명 조사중(유선, 문자안내, 우편물 송부)

3		개 선 사 항

□ 보장항목(안)

❍ 행정안전부 지침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개정)]

- 36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 [붙임 1] 상세참조

⇒ 우선선택(2), 추천(10) 항목 중점고려

구분	보장항목
우선 선택(2)	·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추천(10)	· 유독성 물질 사망 · 물놀이 사망 ·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사고	· 실버존 사고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개물림 진료비 · 개물림 사망·후유장해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사망·후유장해 최저 보상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평준화

* 재난안전법, 자동차보험 등 다수 보험에서 사망·후유장해 최저 보상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 정부지원사업, 시·자치구간 역할분담 (중복보장 지양)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2022년 안)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상향)

- 대중교통 사고 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상향)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1천만원 (1~5급 → 1~7급 상향)

❍ 중구 생활안전보험 (2022년 안)

: 행정안전부 지침과 서울시 보장항목을 고려하여 선정

- (제외) 자연재해 사망 : 정부지원사업(정부지원금) 중복

-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 중복

-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 중복

- (제외) 익사 사고 : 대중교통(선박) 사고, 정부지원(자연재해) 중복

- (제외) 가스 사고 : 폭발·화재 사고 중복

- (1천만원 상향) 감염병 사망 : 일상회복위원회 보장 확대요청

- (신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 중구 자전거 보험 미추진 상태

- (신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중구 25개 구역, 서울시 1천만원

- (신규)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무조정실 보장 확대요청

- (이외) 검토 내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중구 8개 구역으로 저조, 서울시 1천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농기계 사고(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사망, 후유장해) : 지급실적 및 보험요율 등 고려

4		추 진 계 획

□ 가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2022. 1. 1. ~ 12. 31. (안) ]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조건

❍ 별도 가입절차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중구에 두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 포함

❍ 보험가입 시 인구수만큼 가입하되, 추후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 변동없음

❍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서울시 보험, 개인보험 등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붙임 3] 공제규칙 약관, 후유장해 기준 상세참조

□ 보험계약자 : 중구청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상해 시 법정대리인)

□ 보험운영체계

중구청		보험기관		피해 중구민
보험가입(등록)신청, 보험료 납부(계약금)		보험가입(계약), 보험금 지급		보험금 신청, 수령

□ 보험청구

❍ 청 구 인 : 피보험자

❍ 청구절차 : 가입(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지급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붙임 4] (서식) 공제금 청구신청 구비서류

❍ 지급시기 : 청구신청서 접수 후 4주 이내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회법｣에 따라 지자체, 공사, 공단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특수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5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공제회의 사업수행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별도의 입찰이나 계약없이 ‘공제 등록신청서’를 발송하고 익일 자격 취득하게 됨

□ 보장항목 : 총 4개분야 5개 항목

구 분		중구	서울시	비고(‘21년 대비)
자연재해	사망			(제외) 정부지원금 중복보상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2,000만원	(제외) 서울시 중복보장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2,000만원	(제외) 서울시 중복보장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익사 사고	사망			(제외) 중복보장 (대중교통-선박, 자연재해)
가스 사고	사망			(제외) 중복보장 (폭발·화재)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1,000만원		(6백만 → 1천만원 상향) 일상회복위원회 (보장 확대 요청, 10월)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1,000만원		(신규) 중구 자전거보험 미추진 상태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1,000만원(한도) 1~14급	1,000만원(한도) 1~7급	(신규) 중구 36개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 보장금액 1천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1,000만원(한도) 1~7급	중구 8개 노인보호구역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한도)		(신규) 국무조정실 (보장 확대 요청, 9월)
소요예산(보험료)		51,826천원	1,500백만원	11,419천원 증액
보험기간(1년)		계약일로부터	‘22.1.1.~12.31.	예산편성 및 보장항목 검토기간 고려

5		홍 보 계 획

□ 홍보기간 : 2022. 1. ~ 연중지속  ※ 집중홍보 : 1~3월, 7~9월

□ 홍보방법

온라인 매체	오프라인 매체
-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게재 - SNS(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등) 승강기 미디어보드 전광판(동민센터, 한전 배전함)	- 리플릿 및 포스터 배부 - 공공용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가정통신문, 직능단체 회의자료 중구광장(구 소식지) 등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병의원, 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재단, 시설공단,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 홈페이지 콘텐츠 신설(안)

구민안전교육과 재난대비시설 사이에 ‘구민생활안전보험’ 탭 신설

- 연도별 보험 개요 및 보장항목, 보장사례, Q&A

- 약관 및 청구서류, 국민재난안전포털, 정부지원사업 등 안내

6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총 54,826천원

❍ 보 험 료 : 51,826천원

※ 계약 후 1회 완납 → [붙임 2] 공제회비(견적서) 참고

❍ 홍 보 비 : 3,000천원

- 리플릿 3,210부 × 500원 = 1,605천원

- 포스터 300부 × 800원 = 240천원

- 현수막 15장 × 70,000원 = 1,155천원

❍ 예산과목 : 재난 예방관리, 재난관리, 구민생활안전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201-01 / 201-02]

7		행 정 사 항

□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22. 1월) ------------ 생활안전담당관

□ 구민생활안전보험 공제회비 납부 (‘22. 3월한) - 생활안전담당관

□ 구민생활안전보험 홍보 (‘22. 1월 ~ 연중지속)

❍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 - 홍보전산과

❍ 리플릿, 포스터(게시판, 민원실, 직능단체 회의 등)

- 전 부서·동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 공공현수막, 전광판 ------------------------ 동 주민센터

❍ 가정통신문, 기타 수단 ------------------ 생활안전담당관

붙임  1. 행정안전부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1부.

2. 공제회비 안내서(견적서) 1부.

3. 공제규칙 약관(중구), 후유장해 기준 각 1부.

4. 공제금 청구신청 구비서류(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