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천은진	안희숙	01/04 강지현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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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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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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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자치구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 심의 결정여부(등록번호) 확인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500천원 / 1인

○ 건강관리비 월 300천원 / 1인

○ 사망조의금 1,000천 / 1인

	※ 참고사항
□ 조례상의 지원금 조정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 ○ 내 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해당 자치구 : ************************************ □ 국가 지원 내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 / 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 / 1인 - 부상장해 위로 : 3백만원~2천만원 / 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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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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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구청장이 피해자에게 매달 25일 지원) ※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사망조의금은 해당 월에 신청

Ⅲ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2년도 지원계획 자치구 안내 : ’22. 1월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매분기 10~15일

□ 자치구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철저

○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시에 보고

붙임  2021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