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1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류용열	01/04 유영봉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2.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완료한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의 추진결과(실적)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10.19. 푸른도시국장 방침)

❍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1.09.03. 산지방재과장 방침)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1.10.08. 푸른도시국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방사업 등 2개사업

❍ 사업기간 : 2020.10. ~ 2021.12.

❍ 대 상 지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87개소

※ (상반기 81개소 + 하반기 추가 공사 6개소(사고이월포함))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44개소, 사면정비 43개소

❍ 사업예산 : 11,376백만원(국비 4,572, 시비 6,804) - 시설비

※ 2021년 이월비(사고이월) 별도 : 240백만원 (전액시비 240)

Ⅲ		추진경과

❍ ‘20.10.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81개소. 114억원)

❍ ‘21.10. :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4개소)

❍ ‘21.10.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84개소, 142억원)

❍ ‘21.11.~‘21.12.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설계심의(3회)

❍ ‘22.1.~ 11. :  사업시행 (준공 84개소)

❍ ‘22.11.~12. : ’23년 사업대상지 사면안정성평가 및 설계용역

Ⅳ		추진결과

❍ 추진실적 : 87개소 (예산 집행률 99%)

- 국고보조 : 사방사업 44개소

(산지사방 24, 계류보전 16, 사방댐 3,산림유역관리사업 1)

- 시   비 : 산림 내 사면정비 43개소

❍ 예산집행현황 : 지출액 11,572백만원(국비 4,564, 시비 7,008)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설비)	사업예산(A)	재배정(B)	지출액(C)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1,615,631	11,615,631	11,572,462	0	32,770
산림내 사면정비	4,845,373	4,845,373	4,823,328	0	11,647
사방사업	6,530,591	6,530,591	6,519,865	0	10,725
사고이월 사업	239,667	239,667	229,269	0	10,398

⇒ 산림청 주관 ‘20∼21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서울시 “전국1위”선정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사방댐 + 계류보전)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 : 초과 달성 완료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단위: 개소)			계류보전 실적률(B) (단위: km)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특별시	3	2	150	15km	14km	107	128.5

※ 2020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우수상 수상 (2021년도에 평가)

※ ’12 ~ ’21년 추진실적 : 1,879개소(2,114억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 소	1,879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81
예산(억원)	2,114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114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  10년 연속 서울시 인명피해 무재해 달성

Ⅴ		향후일정

❍ ’22. 1. : ’22년 사방사업 정기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산지방재과→산림청)

❍ ’22. 6. :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

❍ ’22.하반기 : ’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반납

붙임 1.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결과 1부.

2.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례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