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7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1/04 박순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주무관			설정임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계획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계획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추진 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4645(2021.3.11.)호)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서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개요>

• 기  간 : ’21. 5. ~ ’21. 12.(8개월)

• 예  산 : 총 1.5억원

• 내  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지원

•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
1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코디네이터	******
2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
3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문화연구원	******
4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도시연구소	******
5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

□ 추진방향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 서면평가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실시

○ 우수 및 부진단체를 선정하여 ’22년도 공모사업 심사 시 반영

□ 평가개요

○ 기    간 : **************************

○ 대    상 : 스페이스코디네이터 외 4개 단체

○ 평가내용 : 5개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및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Ⅲ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기   간 : **************************

○ 주   체 : 건축기획과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하여 정량평가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계획서, 추진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예산집행 적정성 및 약정사항 이행여부 등 정량평가 검토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 보조금카드 승인내역 및 보조금 사업목적 외 사용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예산집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요청 및 단체 소명기회 제공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   간 : ******************

○ 주   체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 방   법 : 단체별 최종실적 발표(PT) 후 위원회 정성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평가내용

- 계획대비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추진 정도 평가

- 사업 홍보 및 노력도 평가

-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 창의성 및 시정 활용도 평가 등

Ⅳ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지표(별첨1)에 근거하여 예산집행과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3:7로 평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 (25점)	회계정산 자료 구비 상태	10점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비 집행률	5점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10점
	약정사항 이행여부 평가 (5점)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3점
		후원명칭 사용 적정성	2점
정성평가	사업목표 달성 (30점)	계획대비 사업추진 정도	20점
		사업의 효과적 운영	10점
	사업 홍보 및 노력도(10점)	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10점
	성과평가 (30점)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	20점
		창의성, 시정 활용도 등	10점

□ 평가등급 결정

○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등급 결정(100점 만점 기준)

○ 평가등급: 4등급(A, B, C, D등급)

평가대상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
점 수	94~100점	84~93점	66~83점	65점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단체 및 부진단체 선정

- 탁월(A등급): 2022년도 공모사업 선정심사 가산점 부여(+5점)

- 미흡(D등급): 2022년도 공모사업 선정심사 제외

○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없거나 집챙지침에 반하는 집행액은 환수조치

○ ’22년도 사업에 개선방안 반영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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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평가지표 1부.

2. 최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