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 조치 연장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방역강화를 연장(2주)한 바 이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조치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1. 3.(월) ~ 2022. 1. 16.(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6~ P.68 )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인자(2022.    3. 1.부터는 11세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1/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