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김우용		01/04 오임석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김정천

2021년도 합격필증 잔량 폐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합격필증 잔량 폐기 보고

2021년 택시미터 수리검정 및 계량기 재검정에 사용된 합격필증 사용 잔량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제3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Ⅱ		2021년도 합격필증 사용 내역

(단위: 매)

분류	구매 수량	용도	합격필증 고유번호	매수	사용량	잔량	비고
수리검정	20,000	택시미터	1〜20,000	20,000	11,733	8,267
재검정	50	LPG용	1~50	50	0	50
	200	소형저울	1~200	200	4	196
계			-	20,250	11,737	8,513

Ⅲ		폐 기 방 법

○ 사용년도가 경과한 수리검정과 재검정 합격필증 잔량(8,513매)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전량 폐기

○ 폐기일 : 2022. 1. 3.(월)

Ⅳ		합격필증 폐기 사진

폐기(전)	폐기(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