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76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하늘	송영희	代송영희	이진형		01/04 김성보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와 관련, ①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②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규칙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개정 필요

○ 규칙 [별표]가 2017. 10. 12. 개정된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

2		개정 내용

□ 혼동하기 쉬운 용어정비

○ 1. 서울시 거주기간

「주민등록법」관련, 재등록 해당사항을 명확히 규정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3. 세대원수

가운뎃점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여, ‘가운뎃점’에서 ‘이며’로 변경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ㆍ미성년 형제자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 4. 가점

타 배점기준[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과 통일

- (배점 7점) 구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공공주택 관련, 산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명시

- (배점 7점 / 11~15점) 구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배점 11~15점) 구간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통일

○ 4.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1호가목의 용어와 일치시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반영

-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4. 17.]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일부개정]」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다목의 개정사항(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 반영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에 자목(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주거권이 열악한 수급권자에게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점 대상자 신설

- (배점 7점) 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를 신설

- (배점 4점) 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신설

3		향후 계획

○ ’21. 12월: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법무담당관)

○ ’22. 1월: 공고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22. 1~2월: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2. 2월: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3월: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22. 3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4월: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