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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기준 등 방법?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있어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이하 및 토지면적 2/3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제10조제3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 및 입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