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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기제기 민원에 대한 엉뚱한 답변으로 소극행정)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되어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제출된 민원(접수번호 20211228900625)로 엉뚱한 답변으로 소극행정을 한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탈세를 위한 명의를 빌려 주겠다는 제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세금 등)에 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사실관계 조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등록관청(중개업소 소재지 구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안내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1/0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