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56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1/03 박찬병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계획

서북병원 이용 환자 및 직원의 편의와 원활한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원 내 신한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 대하여 사용허가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허가사항

□ 사용목적 :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및 운영(시금고 업무)

□ 위    치 : 서북병원 본관1층(호흡기클리닉 앞)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사 용 자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사 용 료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참조

Ⅲ		산출내역

※ 세부내용 : 붙임 사용료 산정조서 참조

(단위 : 원)

부과금액 (원단위절사)	사용료 수입
	소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	******	******	*****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Ⅳ		향후 일정

□  납부 고지서 발행       : 2022.  1.  4.(화)

□  납부 완료              : 2022.   1. 19.(수)까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