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자료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9(2018.01.0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기초생활수급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나.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 협조사항: 취약계층 대상자 자료(2022. 1. 10.(월) 까지) - 붙임3

라.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차상위계층(차상위본임부담,차상위장애,차상위 자활,차상위계층 확인)

3.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4. 한부모가족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 위 대상중 아파트 주거자 제외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1부.

3. 취약계층 대상자 명부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구		예방과장	01/03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2653-311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