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9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소영신		윤병헌		01/03 손병하
협 조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검토보고

2022.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검토보고

Ⅰ. 감사개요

1. 감 사 명: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실태 감사

2. 감사기간: 2021. 9. 8.~10. 21.

3. 피감기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4개구)

4. 개선요구일: 2021. 12. 23(목)

Ⅱ.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사항

1. 조치할 사항

○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및 단면복구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품셈 개정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2. 주요 지적사항

① 콘크리트 치핑 30mm(체적환산)품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치핑  15mm(체적환산)품으로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891백만원 원가절감 기회를 상실한 결과 초래

②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이 인력시공(두께 30mm 이상)으로 반영된 공사에서 2021년 신설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약 23% 정도 원가 절감, 콘크리트 치핑품은 두께 30mm 이상에서 약 6% 원가절감되고, 두께 30mm 미만에서는 약 1.2% 공사원가가 증가한 실정이므로 품 적용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Ⅲ. 개선요구 사항 검토

1.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 추진경위

- 2009. 6. 1: 단면제거관련 원가산출 안내 -붙임1

․인력치핑(표준품셈)→기계치핑(개선품) 마련

․체적(㎥) 원가로 두께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제시

구 분	치핑 30mm		치핑 15mm		2021년 개정 품셈(㎡당)
	㎡ 품	체적(㎥)환산시	㎡당 품	체적(㎥)환산시
착암공 보통인부 착암기 공기압축기	0.057인 0.029인 0.40hr 0.20hr	1.9인 0.967인 13.33hr 6.67hr	0.034인 0.017인 0.24hr 0.12hr	2.26인 1.13인 15.84hr 7.93hr	특별인부 0.12인 보통인부 0.02인 기계경비 인력품 8% ※ 두께 구분 없음
두께30mm	26,297원/㎡		31,164원/㎡		26,615원/㎡
두께50mm	43,829원/㎡		51,943원/㎡		26,615원/㎡

- 2010.10.20: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붙임2

- 2010.11.02: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안내 -붙임3

[원가산출 개선내용]

․설계내역서에 ‘단면복구’와 ‘단면제거(㎥당)’ 공종을 각각 분리 설계

- 2017. 3월경: 토목공사 원가계산 기준(서울형품셈,내부방침 등) 정리(책자)-붙임4

․단면제거(치핑품)을 15mm 체적(㎥)환산 품으로 수록됨에 따라 이후 공사 설계 및 원가심사 적용이 진행됨

- 2021.1월: 표준품셈의 단면제거(치핑품) 개정

․기계치핑(㎡당): 특별인부 0.12인, 보통인부 0.02인, 기계경비 인력품의 8%

※ 치핑 두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동일 대가 적용)

㉯ 검토의견

- 당초 품셈의 인력치핑으로 설계함에 따라 ‘09년 실제 시공에 이용되는 기계치핑 적용 필요와 두께별 동일 치핑 대가 적용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치핑품을 마련하여 두께별 원가산정에 적용토록 하였으나

- 현재는 15mm 로 조사된 품을 체적(㎥)으로 환산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가 산정품의 적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원가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21년 개정 표준품셈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며, 앞으로 이를 공사발주 및 원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안내 조치코자 함.

2. 단면복구 품

㉮ 추진경위

- ‘20년까지 원가산정 기준

․인력시공: 건축분야 표준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기계시공: 서울형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 2015년 서울형품셈(기계몰탈바르기) 마련 적용하고 있음

- ‘21년도 원가산정 기준

․인력시공: ‘21년 신설 표준품셈(단면복구) 적용

※ 치핑, 물세척, 바탕재(칠), 몰탈바르기, 코팅재(칠)를 포함한 대가

․기계시공: 서울형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 검토의견

- ‘21년 신설된 인력시공 단면복구품과 기존 기계시공 단면복구품을병행 시행해야 하는 실정에서 시공방법의 선정기준(공사규모 등) 마련에 대해서는

※ 안전감사담당관에 단면복구 개선사항 확인내용임

- 단면복구는 시설물 종류, 형태, 보수규모,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 사업별 공사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인력시공과 기계시공의 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일률적인 기준 정립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사업부서(설계자)에서 해당사업의 현장여건, 보수규모(면적, 개소) 등 공사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사항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2022.1월초: 관계기관에 콘크리트리 단면제거(치핑)는 2021년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안내 및 감사위원회 조치의견 통보

붙임 1) 단면제거관련 원가산출 안내

2)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3)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안내

4) 토목공사 원가계산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