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5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1/03 박유미
협 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2.  01.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 시행(1.3)으로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이 유지되어 해당업소를 기존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1.12.31.)

-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이 확보되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비아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 고려, 종전 방역강화조치 2주 연장 결정

-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유지

- 이미용업, 숙박시설 --> 기존 방역수칙 유지

※사적모임 제한 강화 유지: 접종유무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적용 고발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

******************************

*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	***	******	*****

*****************

********************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	*****	**	***

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기 간: ’22. 01. 03.(월) 00시 ~ ’22. 01. 16.(일) 24시까지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7.11 (4단계) ’21.7.12 ∼ 10.31.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1.11.01 ～ 현재까지

조치내용: 종전 방역강화조치 연장(2주)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등 기존 수칙 유지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 이․미용업, 숙박시설: 기존 방역수칙 유지

○ 사적모임: 접종유무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업종별 방역수칙

① 목욕장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② 이 ·미용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필요시 도입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③ 숙박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세부관리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연장 홍보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조치 등 종전 방역수칙 2주 연장 안내

- 홈페이지 고시 게시(1.3), 120 민원안내 협조 요청 등

- SMS 문자전송, 업소방문 1:1 안내, 관련 단체와 연계 홍보 추진 등

▶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강화된 수칙 및 세부 운영 내용 안내

○ 단체 및 영업장 대상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안내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

*************************************************

*******************************************

***********************

*********

-****************************************

***************************************

위반시 조치사항

○ 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

**************************************************************

******************************************

○ 자치구 홈페이지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점검 보고서식(매주 목요일 17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