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5214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기삼	김정안	오경희	배현숙		01/03 황보연
협 조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12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1. 12. 29.(수) 13:30~15:00

○ 회의방법 : 화상회의(정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 참 석 자 : 심의위원 9중 5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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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 : 전략산업기반과장(간사), 전략산업정책팀장 등

○ 안    건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심의(1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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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서초구에서 진흥계획 수립 시 조건내용 반영 제출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진흥계획 심의 시 반영여부 판단

□ 향후계획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건내용 자치구 통보(→서초구) : ’21.12.31.

○ 조건내용 조치계획 제출(서초구 → 시)                  : ’22. 1월

○ 진흥계획 수립(조건내용 반영) 및 지구지정 추진(서초구) : ’22. 1월~

붙임 : 1.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