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164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철현	김재웅	12/31 이문주

’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정산보고

2021. 12.

도시빛정책과

’21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정산보고

’21년「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사업 완료에 따라 시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대상 : 총 3개 자치구(동작, 성동, 성북)

❍ 사 업 비 : 총 150백만원(시·구 5:5 매칭, 시비 75, 구비 75)

❍ 시행기관 : 동작구(맑은환경과), 성동구(도시계획과), 성북구(건설관리과)

□ 추진경위

❍ ’21.1.	: 市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1.2.~12.: 자치구 사업 추진(착수 및 용역 시행)

❍ ’21.12.	: 자치구 정산 보고

□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율 (시비기준)
	총사업비	합 계	시 비	(구 비)	시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용역내용

❍ 측정대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공간·광고·장식 조명

(단위 : 개소)

자치구명	합 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총 계	*****	*****	***	***
동작구	***	***	***	**
성동구	***	***	***	**
성북구	***	***	***	***

❍ 수행내용 : 사전조사, 현장조사,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활용방안 마련 등

-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현황 등 실태 분석 수행

- 관리대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민원대응 매뉴얼 제시

- 대상조명별 관리를 위한 제언 등 결론 도출 등

□ 관련사진

성과품 (최종보고서 표지)
현장조사		휘도측정

□ 향후계획

❍ 시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납부 요청	’22.1월

- ’22년 추가경정예산 및 ’23년 본예산에 반환금(집행잔액 및 이자) 편성

붙 임  자치구 정산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