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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과소필지 150제곱미터 질의’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과소필지”를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검토기준에 “과소필지”를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과소필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조례에서 9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는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과소필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16년 8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 결정·고시에 앞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요건 중 하나로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2호 상업지역 150제곱미터를 근거로 토지면적 기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과 별개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검토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당시 정비예정구역은 수개의 검토기준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상 표현된 “과소필지”는 조례상 “과소필지”로 정의한 것과 별개로, 용도지역별로 대지분할이 제한되는 토지를 통상 “과소필지”로 일컬은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사례와 같이 용어사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특별휴가					도시활성화과장					12/3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