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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1768(2021.12.28.)호『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3. 이에, 관련 법령 및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소방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12/31 서순탁
협조자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시행			재난대응과-266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