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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쌍용건설(주)
(경유)
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쌍용하남-101(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의 4차분 및 5차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간접비 지급 불가 함을 회신합니다.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는 계약방법이 장기계속공사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여 예산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음

○ 4차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은 도시철도토목부-7956(2021.7.14.)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간접비 지급이 불가하고,

○ 5차공사는  2020.12.29.에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5차)」를 계약하여 2021.6.20.에 공사기간 연장 없이 준공한 사항으로, 5차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은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 2018.10.30.선고)의 계약금액조정사유인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접비 지급이 불가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상훈		토목1과장	代노권호		도시철도토목부장	전결 12/31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5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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