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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정지/ 종합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2항, 4항 위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정지 / 종합감사 요청 건”(접수번호 1AA-21102********)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도색 관련하여 2024년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입주민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 일정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소장 자격정지 및 종합감사 요청건

나. 답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자격정지 및 장기수선계획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