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2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15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4번, 김형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1부.  끝.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444번

□ 요구내용

1.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방공기업법」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연도별 총액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2015.2. 참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지원 현황(’18~’21년)

(단위: 백만원)

연 도	내 용	지원액	근거 조항
2018년	계	170,431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29,1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41,331
2019년	계	218,014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34,4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83,614
2020년	계	224,460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5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48,4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76,008
2021년	계	36,160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6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36,1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은 2018.1.1.일자로 출범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조원필
	☎02)2133-3854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21.9.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