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449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8/03 한유석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보고

2021. 8. 3.(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2021년 11월부터 홍보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보고

법제심사 검토 의견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일자: 2021.7.8.(목)∼7.28.(수), 20일간

□ 개정사유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 현 하수도사용료 체계(누진제, 세대분할제도 등)의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사용료 체계        수립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함.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별표 2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킴

□ 안 별표 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 현재 3~6단계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 사용업종별 누진구간을        1~2단계로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요율체계를 수립함.

□ 안 제34조제1항제3호

○ 기존 하수도사용료 누수감면 규정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3	원안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 업종별 단일요금제 채택 및 누진체계 간소화

○ 원안: 2022.1.1.일부터 시행

○ 수정사유: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상수도요금 인상 및 누진제 폐지와 같은 시기에 하수도까지 개편될 경우,

시민들의 사용료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 시행시기 조정

-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수정내용: 별표 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수정

- 업종별 단일요금제 채택 및 누진체계 간소화 시행시기를 2023.1.1.일부터로 수정

□ 누수감면 규정 개선

○ 원안: 2022.1.1.부터 옥내누수 중 벽체와 지하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50% 감면, 50% 사용료 부과하고 양변기 누수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누수감면 기준을 상수도 규정과 일치)

○ 수정사유: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옥내누수 중 벽체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양의 측정이 불가하므로 현행 100% 면제 유지 필요

- 양변기 누수는 현행과 같은 전체 감면 또는 시행시기 조정 필요

○ 수정내용: 안 제34조제1항제3호의 내용 일부 및 시행시기 수정

- 벽체 및 지하발생 누수는 현행 100% 감면 유지, 양변기 누수는 감면 제외

- 부칙 제1조의 단서로써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2023.1.1.일부터로 수정

□ 그 밖의 수정사항은 없음

4	향후 일정

□ ’21.8.3.(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시행일(’22.1.1.) 이전인 올해 내 공포 필요

□ ’21.8.4.(수)∼8.6.(금):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진행

○ 총 39명의 위원 중 과반수(20명 이상) 의결 필요

□ ’21.8.27.(금)∼9.10.(금): 제302회 임시회 의결

□ ’21.9.30.(목): 개정조례안 공포(예정)

□ ’22.1.1.(토): 개정조례안 시행

붙임 1. 법제심사의뢰 원안「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