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실-12264		★주임		총무팀장		경영기획실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24
결재일자		2021.12.24.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경영기획실장 방침 제(113)호
	2022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

16대전략과제

:

시민안심, 안전 경영체계 구축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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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2년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기획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정보 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정보공개 내규 제11조

□ 2021년 행정정보공개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142호, 2021.02.25.)

2		심의회 주요기능

□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3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변경 필요성

○ 기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의 위촉 필요

○ 정보공개법 및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개정사항 반영

- 개정된 법령 준수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추진

	【정보공개법 제12조 제3항】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사항】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변경(안)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점)	• 투자기관 : 심의회 구성 여부 평가 • 출연기관 : 심의회 구성 및 외부위원 비율 1/2 이상 여부 평가	<평가지표 통일 및 평가기준 강화> • 외부위원 비율을 1/2 이상에서 2/3으로 확대하고 투자․출연기관 동일 지표 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 (자격조건)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

○ (위원구성)위원장(1), 부위원장(1), 외부위원(4) (붙임 참고)

※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행정정보내규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 부위원장은 담당 팀장으로 구성

	【행정정보 내규 제11조】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정보공개 담당 팀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4., 2014.5.1., 2016.6.14., 2019.3.12.>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임기)임명일로부터 2년(당연직 제외), 1회 연임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안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진행 절차

안건상정 요청		회의소집		회의개최		안건정리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심의위원, 처리부서,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 담당부서
• 안건상정요청서(심의안건 포함) 송부 - 심의개최일 5일 전까지 송부		• 회의소집 및 안건배포 -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 심의위원, 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부서 • (처리부서) 안건설명, 질의답변 • (정보공개담당) 회의록, 의결서 작성		•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회의록 게시 - 심의회 개최 후 7일 이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안건 제출부서가 직접 출석하여 구술심의 후 의결

- 심의회 의결은 참석회의가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회의 진행

※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로 운영 가능

4		행정사항

□ 사안 발생 시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외부위원 심사수당

- 참석 150천원(참석 2시간 초과 시 50천원 가산), 사전검토비 100천원
- 지급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지급 내규

붙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 1부. 끝.

붙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2022.1.1. 기준)

연번	구분	성명/자격	소속	비고
1	내부 위원	경영기획실 실장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위원장 (당연직)
2		행정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총무팀	부위원장
3	외부 위원	임규선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4		김준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5		윤지애 (노무사)	삼정노무법인
6		김은희 (연구원)	인권정책연구소

※ 위원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당연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