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76
결재일자	2021.3.15.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김지현	김현숙	성기창	민지선		03/15 신상철
협 조

- 제4기(2019년~2022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제4기 (2019~2022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정도를 점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법정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자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Ⅱ		평 가 개 요

추진기간 : 2020.1.1. ∼ 12. 31

평가대상 :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6대 추진전략, 34개 세부사업, 25개 중점추진사업

평가방법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 시행결과 매뉴얼”의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결과 검토 및 심의

Ⅲ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체계

					지역사회기반 돌봄,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성북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확대				주민이 체감하는 동 중심 복지				통합적 복지 구현을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
중점사업	지역형 돌봄서비스 구축사업			중점사업	1인 가구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중점사업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중점사업	주민 관계망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성북 조성			중점사업	동별 의제 발굴 및 사업운영			중점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강화
중점사업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 운영				지역사회 아동보호구현			중점사업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중점사업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중점사업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 강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TF팀 운영
중점사업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중점사업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중점사업	마을-학교 연계로 교육 생태계 구축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중점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중점사업	성북50플러스 센터 운영				종암동 문화 커뮤니터공간 (이육사기념관 건립) 운영			중점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사업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강화			중점사업	성북 온가족행복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중점사업	장위·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설치			중점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점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청년일자리 제공 및 창업기회 마련							중점사업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성북
중점사업	마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중점사업	성북구 전통·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성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주민과함께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중점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Ⅳ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추진전략별 대표 성과

① 추진전략 1.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

□ 다양한 돌봄 욕구를 가진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성북형 SOS 돌봄서비스 센터의 사업

시행으로 좀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성과

성북형 돌봄 SOS 센터 사업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따른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시행 (2020. 8) ⇒ 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개소 업무협약, 서비스 연계 제공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운영		○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 ○ 의료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610명 건강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제공 ⇒ 419건

② 추진전략 2.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 체계적인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

□ 주요성과

청년일자리 제공 및 창업기회 마련		○ 청년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성북청년정책연구소,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4개부서 7개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110명, 일자리카페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4개부서 5개 사업, 청년살이발전소 운영) ○ 창업기회 마련 ⇒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宿> 공급 : 15호

③ 추진전략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 주요성과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2020. 5. 실시설계 변경완료) ○ 장위 청소년문화누림 센터 개관 (2020. 10), 청소년 놀터 8개소 운영 (4,468명 이용) ○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추진 (2020. 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2020. 5) ○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온가족 집콕놀이 등 프로그램 25개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

④ 추진전략 4.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확대

□ 주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202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49건 약41억 선정 (2020. 9) ○ 2021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67개 사업, 약20억 선정 (2020. 11)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20.09.29.)

⑤ 추진전략 5. 주민이 체감하는 동 중심 복지

□ 주요성과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 강화		○ 주민주도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동 복지대학」확대 추진 ⇒ 3개동 (돈암1동, 보문동, 정릉3동 복지협의체)

⑥ 추진전략 6. 통합적 복지구현을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

□ 찾동 직원 간 융합적 관계 및 협치의 기반인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2020년 현실을 반영,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교육진행으로 직원 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주요성과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복지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 8과정 9회 운영, 총 354명 이수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추가 실시 ⇒ 2회, 47명 이수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순위	과제번호	사 업 명
1순위	1-1	성북형 통합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2순위	1-6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3순위	1-4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운영
4순위	2-7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시행 결과(총괄)

사업 현황		민관협력사업 수	비예산사업 수
사업수	사업 예산(백만원)
34	31,921	33 (97.1%)	1 ( 2.9%)

Ⅴ		향후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별 모니터링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성과 및 예산

집행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적인 운영 도모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의 변경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과정 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별 사업 목표 등의 변경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절차에 맞는

사업운영 관리 집행

붙 임 :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