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15
결재일자	2021.1.11.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권성은	유미조	고영룡	한재헌		01/11 신상철
협 조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명시·사고) 확정

2021. 1.

성  북  구

(기획예산과)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명시·사고) 확정

2020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 조치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7조

개    념

◦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

◦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

이월확정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Ⅱ		확 정 내 역

명시이월 세부내역

◦ 확정액 : 20개부서 65개사업, 68,842백만원(전년대비 26,668백만원 증가)

- 국비 6,536백만원, 특교세 2,981백만원, 시비 28,263백만원, 특교금 14,661백만원, 구비 16,4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명시이월				2020 명시이월
	최종예산	의회승인	확정액	예산대비 (%)	최종예산	의회승인	확정액	예산대비 (%)
계	804,451	42,836	42,174	5.2	1,102,509	71,609	68,842	6.2
일반회계	781,260	38,164	37,502	4.8	1,075,040	67,269	64,502	6.0
특별회계	23,191	4,672	4,672	20.1	27,469	4,340	4,340	15.8

※ 증가사유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된 보조금 교부가 대폭 증가(16,637백만원)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 예산 증가

◦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19		2018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최종예산	1,102,509		804,451		716,383
계	65	68,842(6.2%)	63	42,174(5.2%)	43	25,211(3.5%)

※ 건수는 이월사업의 세부사업별 기준

사고이월 세부내역

◦ 확정액 : 13개부서 35개사업, 21,142백만원(전년대비 48백만원 증가)

- 국비 1,480백만원, 특교세 404백만원, 시비 9,975백만원, 특교금 4,620백만원, 구비 4,6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사고이월		2020 사고이월
	건수	확정액	건수	확정액
계	47	21,094	35	21,142
일반회계	44	19,513	34	16,977
특별회계	3	1,581	1	4,165

◦ 연도별 사고이월 추이 (일반회계, 2021.1.8.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사고이월	비율 (%)
2020	1,138,849	16,977	1.5
2019	845,587	19,513	2.3
2018	753,061	42,032	5.6
2017	662,219	27,643	4.2
2016	597,996	22,386	3.7

※ 감소요인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된 보조금 등은 명시이월 처리(16,637백만원) 하였으며, 회계연도 내 적극적인 집행으로 사고이월 및 예산 불용 방지
(전년대비 일반회계 이월예산 2,536백만원 감소)

Ⅲ		행 정 사 항

이월 확정과 함께 2021년도 집행가능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사고이월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연도 내 집행 철저

상반기 민생안정과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철저

붙 임 : 1. 사업별 이월 확정 내역서 1부

2.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내역서 1부

3.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