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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추진기관 대상 선거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안내 협조 요청

1.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주체에 대하여 시기별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누구든지”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수탁기관 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탁기관 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일정 및 제한시기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년 3월 9일	2022년 6월 1일
180일	2021년 9월 10일	2021년 12월 3일
90일	2021년 12월 9일	2022년 3월 3일
60일	2022년 1월 8일	2022년 4월 2일
선거기간*	2022년 2월 15일	2022년 5월 19일
6일	2022년 3월 3일	2022년 5월 26일

※ 선거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

- 대통령 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 선거 : 14일

□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주요 제한·금지사항

시 기	내 용	근 거
상시제한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선거일전 180일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행위 금지	§90①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첩보·살포·상영·게시 행위 금지	§93①
선거일전 90일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03⑤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의 광고 금지	§93②
선거일전 60일	-	-
선거기간 중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금지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103③
선거일전 6일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경위나 그 결과의 공표 인용보도 금지	§108①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영화		민간위탁팀장	代권영화		조직담당관	12/31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2133-0812	/	ajd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