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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참가 허가신청서 송부(사건번호 2021-1832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2731(2021.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이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신청서 부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행정심판 참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보충서면서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법무담당관에서 보충답변서를 처분청 시스템에 자체 입력하므로 원본<붙임파일 답변서 등>은 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송부 불요/시행문만 발송처리하면 됨.)

가. 사건의 표시

연번	시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접수일자 (피청구인)
*	**********	*********	***	******	******	************

3. 제3자의 행정심판 참가신청서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한내 미 제출시 의견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4.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정보공개대상 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로 인해 청구인 및 제3자가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등이 제기될 수 있음

다. 기 제출한 답변서와 중복되는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은 제외

라.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기 제출한 증거자료 을호증 순번의 다음 순번부터 기재

마.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서면내용을 직접 전달

붙임  1.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1식.(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2. 보충 답변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12/3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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