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10934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영기	김진기	12/31 김완집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계획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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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계획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말정산시스템 운영 및 전산처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 근     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재무과-62709호(`21.12.29,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일정 안내)

○ 대상인원 : 50천여명 (본청, 사업소,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1.12.14 이후 퇴직자 포함

○ 추진기간 : `22. 1. ~ `22. 3.

Ⅱ		전산처리 계획

○ 전산처리 개요

서울시 급여관리시스템		서울시 연말정산시스템
소득내역 : 월급여, 복리후생비, 초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납부내역 :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급여자료 이관 (`21.1. ~ `21.12.)
		기초자료 구축(가족사항,기부금, 종전근무지 등) 개인별 공제자료(국세청 PDF) 업로드 연말정산 계산처리 및 확정 기관별 국세청 신고자료(전산매체) 생성지원
개인별 환급 및 추징(분납) 등 급여 반영		개인별 환급 및 추징(분납) 정보

○ 처리절차

사전 준비작업 (~ `22. 1. 14)		`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적용 보완 연말정산 대상자 추출 과세대상 총소득, 기납부세액 등 및 데이터 이관 가족정보의 출생자 사망자 갱신 등 인적공제자료 정비
개인별 공제자료 입력 및 자료확정 (`22. 1. 17 ~ 2. 8)		개인별 국세청 PDF 자료, 증빙자료 입력 국세청 모의계산 통한 오류검증 추징세액 분납신청(*신청자에 한해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생성개발 (`22. 2. 15 ~ 2. 19)		전산매체 생성관련 보완(내용, 형식 등 오류검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수정
전산매체 국세청 제출 (~ `22. 3.10)		기관별 전산매체 생성 및 국세청 제출 환급금 환급준비

Ⅲ		주요보완 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기관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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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권한 신설 (*사업소 및 자치구)

기관담당자	부서담당자
기관단위 연말정산 총괄 대상자 관리, 입력지원, 오류 확인 개인별 제출내역 승인 정산결과 확정 및 부서담당자 권한승인	부서단위 연말정산 처리 대상자 관리, 입력지원, 오류 확인 개인별 제출내역 승인

* 본청은 기존 부여된 부서 급여담당자 권한으로 업무수행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변경(년 240만원 초과금액 과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상 확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15~30% → 20~35%)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3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5%이상 증가분의 10%)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 완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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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및 개선

- 개인별 국세청 간소화자료(PDF) 삭제 및 초기화 기능

- 공제 세부 항목별 검증기능 강화

(ex, 주택자금공제 입력 시 무주택 여부 및 외국인 세대주 입력제한 등)

-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 변경내역 모니터링 및 비교 검증

- 입력자료 검증을 위한 스크립트 제작 및 적용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 개인별 진행 현황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화면구성

- 연말정산 전산처리 절차 및 매뉴얼 제공(시스템 내 게시판)

Ⅳ		향후일정

○ 연말정산 전산처리 관련 사항 안내       : `22. 1. 5.

○ 소득공제자료 입력(개인)                : ~ `22. 2. 4.

○ 연말정산 확정 처리                     : ~ `22. 2. 8.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국세청 제출(기관)  : ~ `22. 3.10.

붙임 : `21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처리 세부 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