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922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심재현		김은희	12/31 代김은희
협조

2021년 하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21.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21년 하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민원 관련 법령 제·개정,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서식민원시스템 상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현행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1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추진계획(시민봉사담당관-4728, ‘21.2.24)

Ⅱ		추진개요

□ 정비대상기간 : ‘21. 7. 1. ~ 12. 30.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 반영을 위한 부서별 일제점검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35개 (’21.7월 현재)

□ 정비내용

○ 신규 : 민원편람에 누락된 사무 등록

○ 수정 :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상 필수 및 기타 입력사항 변경사항 수정

- 필수 입력사항 : 관리부서, 신청방법, 신청인자격,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등

- 기타 입력사항 :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확인 구비서류, 분야, 민원유형 등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법령 개정 등으로 폐지된 사무 삭제

○ 기타 : 서식 작성예시 등록여부 확인 등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조정

○ 435개(‘21년. 7월) ⇨ 432개(’21. 12월) : 3개 감소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1.12월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4	14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9	18	-1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8	8
5	도시계획국	5	6	+1
6	도시교통실	35	32	-3
7	균형발전본부	3	3
8	문화본부	9	9
9	물순환안전국	5	5
10	보건환경연구원	6	6
11	복지정책실	9	9
12	상수도사업본부	36	31	-5
13	시민협력국	5	5
14	소방재난본부	43	44	+1
15	스마트도시정책관	9	8	-1
16	시민건강국	22	24	+2
17	시민소통기획관	140	143	+3
18	안전총괄실	4	4
19	여성가족정책실	7	7
20	재무국	10	9	-1
21	주택정책실	11	11
22	평생교육국	1	1
23	푸른도시국	10	11	+1
24	품질시험소	5	5
25	한강사업본부	13	13
26	행정국	4	4
계		435	432	-3

□ 정비내역 : 신규등록 8개, 삭제 11개, 수정 176개

○ 신규등록(8) 및 삭제(11) 내역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신규등록 (8개)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도시계획국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재난본부
	③ 나무병원 등록신청	푸른도시국
	④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	시민소통기획관
	⑤ 교통안전진단기관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⑥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⑦ 동물진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민건강국
	⑧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삭제 (11개)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연습 사용 신청	상수도사업본부
	② 세대분할신고(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③ 세대분할 신고(가정용, 주거·점포겸용 수전용)
	④ 세대분할 신고(고시원)
	⑤ 먹는물 수질검사, 수 처리제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 신청
	⑥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스마트도시정책과
	⑦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재무국
	⑧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전기용품)	기후환경본부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도시교통실
	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⑪ 국제주선업 휴업·합병외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

○ 수정(176) 내역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푸른도시국	7	안전총괄실	2	보건환경연구원	6
상수도사업본부	10	소방재난본부	43	주택건축본부	4
도시계획국	4	시민소통기획관	54	시민건강국	22
재무국	3	기후환경본부	18	도시교통실	3

Ⅳ		향후계획

□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부서, 담당자 등 변경사항 모니터링 및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수정 등록 요청(부서별)                   : 수시

□ 2022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                    : ‘22.1월

붙임 : 서울시 민원사무편람 목록(2021.12.30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