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150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이은경	12/30 김종수

서울시보 제3744호 발행

2021. 12. 3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744호 발행

발 행 일 : 2021. 12. 30.(목) ※ 재기안(붙임 추가)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641면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209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21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211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212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1

제821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214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821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21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21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218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21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82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221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4

제8222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45

제8223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8224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8225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226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227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22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8229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823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8231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56

제8232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57

제8233호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61

제823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235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65

제8236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238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239호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6

제8240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241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242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243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244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2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8246호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87

제8247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248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92

제8249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825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6

제8251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825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01

제8253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254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2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25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82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825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825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826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82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15

제8262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263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26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826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826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8267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127

제8268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8269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8270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827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827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827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8274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44

제8275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827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8277호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8278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8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8280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제8281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63

제8282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828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8284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제8285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82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8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828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8289호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79

제8290호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183

제829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8

제829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8293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4

제829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96

제82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98

제8296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

제82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829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829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6

제8300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7

제830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216

제830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220

제8303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2

제830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규    칙]

제3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226

제39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228

[입법예고]

제2021-319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7

◈ 고  시

제2021-720호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238

제2021-721호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240

제2021-722호  서울특별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2

제2021-723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58

제2021-7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76

제2021-725호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7

제2021-726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 고시	289

제2021-72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양대학교)	295

제2021-728호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03

제2021-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306

제2021-730호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07

제2021-73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317

제2021-732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318

제2021-733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61

제2021-734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78

◈ 공  고

제2021-315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397

제2021-315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98

제2021-3165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공구) 공사완료 공고	400

제2021-317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04

제2021-31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5

제2021-319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407

제2021-3193호  2021년도 제16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408

제2021-319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413

제2021-3200호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공고	414

제2021-3204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455

제2021-320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72

제2021-320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475

◈ 구 고 시

제2021-2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종로구)	476

제2021-2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동구)	479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동대문구)	483

제2021-246호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분 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은평구)	486

제2021-2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은평구)	487

제2021-2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492

제2021-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향림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494

제2021-2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500

제2021-232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양천구)	504

제2021-27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506

제2021-316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동작구)	507

제2021-3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513

제2021-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4

제2021-19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6

제2021-19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18

제2021-1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0

제2021-19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2

제2021-1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4

제2021-1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26

제2021-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30

제2021-1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532

제2021-2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35

제2021-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537

제2021-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40

제2021-2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542

제2021-230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곡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544

제2021-26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송파구)	548

◈ 구 공 고

제2021-14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종로구)	550

제2021-16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중랑구)	565

제2021-1836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568

제2021-1847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도봉구)	570

제2021-18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572

제2021-237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구로구)	574

제2021-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580

제2021-2163호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581

제2021-226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관악구)	606

제2021-2296호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07

제2021-2297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09

제2021-2298호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12

제2021-2299호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14

제2021-273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616

제2021-2617호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을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617

◈ 사업소고시

제2021-3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29

제2021-3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30

◈ 기  타

제2021-5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1

제2021-5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2

제2021-5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3

제2021-5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4

제2021-53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5

제2021-53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36

◈ 정  정

제2021-226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강남구)	637

발행목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