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63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代유옥현	이진형		12/28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2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2. 28.(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보고1건, 보류1건, 변경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 (5,037㎡)	공동주택(229세대) 부대복리시설	24/4	보고	건축+경관 21-21차 (보고)
2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 (6,971㎡)	공동주택(39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8/6	보류	건축+경관 21-19차 (보류)
3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전략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28,184㎡)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35/3	변경	건축+경관
4	가산동 345-89번지 일대 신축공사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가산동 345-89번지 일대 (3,522㎡)	오피스텔(198실) 근린생활시설 (창업지원시설)	24/2	신규	건축+경관
5	당산동5가 9-9번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5가 9-9번지 일대 (9,573㎡)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35/5	신규	건축+경관
6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54,221㎡)	공동주택(1,53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0/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고병국
건축계획	6	서진철, 이만출, 신동재, 이선경, 이준석, 위진복
도시/구조/조경	3	김용호, 강철규, 주미옥
방재/환경/교통	3	오상근, 조승연, 고주연
계	16명	21년도 제07차 참석 위원 : 이선경, 이준석 21년도 제19차 참석 위원 : 이만출 21년도 제21차 참석 위원 : 위진복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23-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570번지 일대(대지면적 5,037㎡)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35.93%, 용적률 535.60%,

연면적 39,353.87㎡, 지하4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22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7.01.13. : 상록타워아파트 최초 사용계획승인

○ ’20.02.28. :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 ’20.12.29. : 수평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 ’21.08.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1.12.0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28.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20.12.29. 수평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검토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1.1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코어 계획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 용적률 제한 완화 - 리모델링 전: 395.3% / 후: 535.6%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간선가로 높이기준 완화 - 높이기준 최고 60m / 계획 80.6m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0조
일조권 높이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 채광일조 인접대지 : 0.5H 미달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61조

< 2021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좌측 코어(계단 및 엘리베이터) 부분은 평면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연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상3층은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개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복도 확폭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철거 및 증축에 대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설계, 증축부 구조설계, 접합부 설계, 기존 구조체 철거계획서 등에 대해 착공 전 구조안전심의 시 반드시 확인받기 바람.

○ 기존 구조물과 증축 구조물이 일체화되는 것으로 구조해석 되어있는데, 제시된 기존 SRC기둥과 증축 철골보 접합부는 핀접합 형태로 되어있으므로 재검토 하고, 기존 SRC기둥과 증축 RC보에 적용되는 케미칼 앵커 내력을 검토하고 적용하기 바람.

○ 증축 후 적용되는 지상층 횡력저항시스템이 철골 보통모멘트 골조로 되어 있는데, 코어 전단벽체는 횡력저항에 기여하지 않는지 확인 후 횡력저항시스템을 재검토하기 바람.

□ 조경

○ 어린이놀이터와 쌈지공원 영역성 구분에 대한 계획에 CCTV 설치와 LED형 보안등 추가 설치 검토하기 바람.

○ 서측 어린이 놀이터는 녹음수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방재

○ 실외기실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사용성을 고려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전동방식(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으로 계획하기 바람.

○ 지하층 소화전 호스는 꼬임방지용 호스로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여러 층을 관통하는 수직 중정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정부 냉난방 여부, 동계 연돌효과 발생, 내부 화재시 중정을 통한 배연에 대한 검토, 중정부 하계 옥상 고층부 일사 차단, 중정 저층부 자연채광유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중정부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건축·환경·소방 등 종합계획 검토 필요).

○ 중정 내부의 고임열 및 실내공기질을 위한 환기계획에서 팬에 의한 기계식 환기뿐만 아니라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 밀도차에 의한 부력효과를 이용한 자연환기를 적용하여 하부 개구부와 상부 개방창 조절을 통한 방식으로도 검토하기 바람.

○ 세대 보일러실에 환기유닛 및 실외기를 동시에 설치하므로 전열교환열회수 환기장치와 보일러, 실외기 설치위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입주자 안내사항도 설계시 미리 검토하기 바람.  끝.

21-23-2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대지면적 6,791㎡)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예정)

○ 규    모 : 건폐율 65.34%, 용적률 599.98%,

연면적 67,875.14㎡,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39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19.06.27.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선정(공릉동 등 5개소)

○ ’20.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변경 조건부가결)

○ ’20.12.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1.     : 현상설계 공모

○ ’21.04.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현상설계 결과보고)

○ ’21.06.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21.10.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20.12.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1.10.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실내형 광장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 2021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상1층 남서측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성,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공개공지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검토하기 바람.

○ 지상2~3층 남동측 외벽은 입면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1층 디자인과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직동선인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각각 사용자의 인지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설치 용량, 층간 연계성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실내형 광장은 선큰, 에스컬레이터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실내형 광장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이용 향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와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101동은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이므로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 조경

○ 부지 남측·동측 녹지대에 전면 잔디와 지피류로만 식재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성 지피와 관목류 군식을 계획하기 바람.

□ 방재

○ 지붕(옥상) 등 태양광 구조물(지지대) 설치 시 방수층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 옥상 정원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적용된 연료전지의 정확한 사용계획 제시하기 바라며, 저층부에 설치된 BIPV는 상층부로 이동 설치하고 A동에 설치된 주거용 태양광(PV)은 파라펫 높이 등 옥탑에 의한 일조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파고라 형태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외부공간으로 활용하고, 태양광패널(PV)은 G to B 형식이 아닌 G to G 형식을 고려하여 일조 유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끝.

21-23-3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대지면적 22,959㎡)

○ 지역지구 : 제1종·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85%, 용적률 247.94%,

연면적 99,782.90㎡,  지하3층/지상35층(8개동)

○ 용    도 : 공동주택(57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4.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17.07.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동의)

○ ’17.11.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1.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8.06.08.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입면디자인)

○ ’18.08.0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재자문(자문의결)

○ ’21.05.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1.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논의사항

○ 2017.11.21. 건축위원회 심의 및 2018.8.7.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결 이후 배치계획 및 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개별건축물로 계획된 복리시설 설치 적정성

- 변경된 배치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44.29㎡), 다함께 돌봄센터(99.2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93%)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1-23-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산동 345-89번지 일대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345-89번지 일대(대지면적 3,522㎡)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시설구역

○ 규    모 : 건폐율 34.23%, 용적률 377.04%,

연면적 18,843.91㎡, 지하2층/지상24층

○ 용    도 : 오피스텔(198실), 근린생활시설(창업지원시설)

▢ 추진경위

○ ’95.12.00. : 현 건축물 사용승인

○ ’21.04.05. :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심의(조건부 적정)

○ ’21.06.04. : 제2차 SH 매입임대주택 심의(서울주택도시공사)

○ ’21.12.03. : SH 주택매매 이행협약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가산동 345-89번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사용자를 고려한 오피스텔 평면계획 및 주민공용시설 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전면 및 후면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

21-23-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당산동5가 9-9번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5가 9-9번지 일대(대지면적 9,573㎡)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22.05%, 용적률 479.99%,

연면적 84,427.56㎡, 지하5층/지상35층

○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7.30. :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2.03. : 영등포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0.18. : 영등포구 건축허가(조건부허가)

※ 본 건축허가 처리 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건축계획(안)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으로 건축허가 진행

○ ’21.10.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접수

○ ’21.11.30.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1차) 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10.18. 건축허가 완료된 이후, 인접지 주민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인접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개공지 계획의 적정성 등

21-23-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대지면적 16,316㎡)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 규    모 : 건폐율 23,67%, 용적률 299.98%,

연면적 255,961.01㎡, 지하3층/지상30층(15개동)

○ 용    도 : 공동주택(1,53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7.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7.09.21.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17-335호)

○ ’19.08.05. : 조합설립인가(상가제외)

○ ’20.09.0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정비계획 경미한변경)

○ ’20.10.08.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구고시 제2020-111호)

○ ’21.03.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0.08.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 등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및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