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623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12/13 김숙희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2021 .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정보공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 제작·배부 개요

○ 제    목 :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공개·비공개 사례 등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정보 (비)공개 사례 추가

○ 분량/크기 : 265페이지 내외 / 182mm×257mm

○ 제작부수 : 400부

○ 발간시기 : 2021. 12월

○ 배부기관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시 소속 공사·공단 등

○ 소요예산 : 8,000천원(디자인․인쇄 등)

□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구성

주 요 구 성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 정보공개제도 개요 (관련 법규, 목적, 정보공개 원칙, 대상기관 등)
		제2장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 부존재 등 기타 처리,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처리
		제3장 공개·비공개 사례
			○ 비공개 정보 예시,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방법, 서울시 사례 분석, 관련 판례 및 재결례 등
		제4장 표준 답변 및 공문 예시
			○ 결정 통지서 답변 및 관련 공문 기안 예시 등

□ 활용계획

○ 정보공개 업무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행정포털(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을 통하여 전 직원 공유

○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학계·시민단체·대시민 공유

□ 간행물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디자인 및 인쇄 등 : 8,000천원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