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9804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수	代박도현	강문종		12/10 代고경희
협 조	친환경급식협력팀장		김선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代박경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1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1.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1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1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추진실적 및 2022년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자문하고 친환경학교급식 수급체계에 기여하고자 함

□ 회의개요

○ 기간(서면진행) : 2021. 12. 13.(월)~12. 17.(금)

○ 참석대상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20명

※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세가 엄중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진행으로 대체

□ 보고안건

○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1년 친환경유통센터 추진실적 포함)

○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예산(안) 보고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개요 포함)

□ 진행방법

○ 심의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안내 및 회의자료 송부(e-mail)

○ 안건관련 의견 수렴(e-mail) 및 결과(회의록) 보고

□ 향후계획

○ 제5기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22.1월

○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 ~’22.2월

붙임 1. 2021년 제2차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자료 1부.

2.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