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71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용범	代이용범	이병욱		12/07 이병한
협 조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전문분야)

2021.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전문 분야)
◆ 체납시세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5년)이 ’22.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분야에 유능한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 필요성

□ 금융재산 추적팀 신설을 위한 금융전문 인력 필요

❍ 금융재산 조사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금융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금융재산 추적팀 신설을 위하여 2021. 7월 2명 증원(세무1, 전산1)하였으나, 체납징수 조사관 외 금융조사 전문 인력 필요

□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및 다변화에 부응하는 징수기법 개발 필요

❍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금융상품의 다변화로 이에 부응하는 금융관련 민간 추적조사 분야 전문가의 채권추심기법 등 징수역량과 효율성 강화 필요

❍ 또한 가상화폐, 콜드월렛(가상화폐 전자지갑) 조사, 자기앞수표 조사, 외국 주식 거래 조사 등 신규 징수기법 개발 조사 필요

❍ 공탁금, 휴면계좌,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조사 등 전문조사 필요

□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 고액 체납시세 분야에 대한 체납자의 실거주지 추적 및 수색, 상습 체납차량 소재지 추적 및 차량 강제견인 추적, 범칙조사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세무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인력 필요

❍ 가택수색 시 금융관련 계약서 확인 등 전문적인 시각 필요

❍ 부동산 근저당권 및 이해관계인 권리조사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다양한 채권 조사 추진

Ⅲ		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 1명(일반임기제 지방세무직 7급)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전문 분야	일반 임기제 세무7급	1명	- 금융권 등에 대한 신규 채권 발굴 및 징수기법 개발·적용 -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체납자 압류차량 추적·견인·공매 해외 거주 체납자 및 행방불명자 등 추적 및 은닉재산 조사	38세금 징수과

□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선발 : 1차 서류, 2차 면접

○ 채용시험 주관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일반임기제 7급이하 신규채용은 원칙상 채용기관 자체 채용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 44,514천원 (월 3,710천원)

- 동일 직위에 재임용되는 경우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시행) (‘21, 12월)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21, 12월)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38세금징수과)		(인사과)		(인사과)		(38세금징수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21.12월)		면접시험 (’21.12월)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시행) (’22.1월)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22.2월)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22.3월)
(38세금징수과)				(인사과)

Ⅳ		세부채용계획

□ 선발절차

① 채용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등)		② 원서접수 (38세금징수과)		③ 선발위원회 구성 (38세금징수과)		④ 채용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⑤ 대상자 선정 (38세금징수과)

※ 선발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과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분야	자격기준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세무관서에서 체납업무에 근무 또는 민간 채권추심회사 등에서 채권확보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 학위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의 <경력> 응시요건 적용 ⇒ ‘7급’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 전형방법

채 용 공 고

○ 공고기간 : 시험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채용공고(안) : 별첨

응 시 자  모 집

○ 원서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내 3일간(근무시간 내)

○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3일간(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사무실 내(서소문1청사 1동 10층)

○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연구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③ 직무수행 계획서 1부(해당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

③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④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시험위원 : 2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1/2 이상)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위원 :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1인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은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 그 외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 합격자 결원 발생시 : 예비합격자 순으로 차순위자 합격 결정

- 합격자가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부적격, 미등록, 채용계약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가능

Ⅴ		세부일정(안)

신규채용 방침 수립					-	’21. 12. 07.(화)
신규채용계획 공고					-	’21. 12. 14. ~ ’21. 12. 24.
	지원자 접수				-	’21. 12. 22. ~ ’21. 12. 24.
	서류전형 심의위원회 구성				-	’21. 12. 16.(목)
1차 서류심사 실시					-	’21. 12. 27.(월)
	1차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위촉				-	’21. 12. 28.(화)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1. 12. 28.(화)
2차 면접시험 실시					-	’21. 12. 30.(목)
	2차 합격자 선정결과 보고				-	’21. 12. 31.(금)
	2차 합격자 개별통보				-	’21. 12. 31.(금)
합격자 등록					-	’22. 01. 03. ~ ’22. 01. 06.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요청					-	’22. 01. 07.(금)
	최종합격 승인자 개별통보 및 공고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의결 후
임용					-	’22. 03월

※ 세부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신규채용 방침 수립                      : ’21년 12월

□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 진행               : ’22년  1월

□ 임용 승인 의뢰(인사과) 및 임용약정 체결·발령 : ’22년  2월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