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394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신현석	조남준		12/01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윤희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관련」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1년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사항 입력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기   간 : 2020. 10. ~ 2021. 9. (고시일 기준)

※온라인 의견청취 : 2021. 4 ~9.(열람공고 게시일 기준)

□ 기   관 : 25개 자치구(서울시 제외)

□ 대   상 :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대상

**********************************************

□ 점검내용

❍ UPIS 업무건수 및 업무완료여부(업무완료율)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고시일 까지 입력여부 및 신속성)

- UPIS 고시일 이전 업무생성 유무(자료입력 시작여부→적시입력율)

❍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시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 활용 여부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 점검

- 업무생성, 업무건수, 업무종료건수, 업무완료율 각 항목별 총 100점 부여

- 온라인 의견청취 활용률 가산점 최대 1점 부여

❍ 입력평가 득점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4개구 선정)

Ⅱ				점검결과

□ UPIS 입력현황(업무 완료율)

❍ 점검대상 ****** 중 UPIS ********************으로, UPIS 입력률이 전체적으로 양호함

□ UPIS 적시 입력률

❍ 전체 입력대상 중 공고·고시일 이전에 입력된 적시입력 비율이 전년 대비 ******하였고, 반면 28일을 초과하여 입력하는 등 업무소홀로 평가되는 구간의 비율은 전년대비*******하여 전년 대비 적시 입력률이 상승함.

****	****	전년대비 증감율
******	**	10%
*****	***	4%
******	***	11%
******	**	5%
******	**	1%
******	**	▽29%
****	***

□ UPIS 온라인 의견청취 활용

❍ UPIS 도시계획열람·공고 *******************이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을 이용하여 ******가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청취 열람·공고하여 시민의견청취 함에 따라 기능 활용면에서 양호함.

❍ 다만 온라인 시민의견 청취 의견접수 현황은 1건으로 저조하여, 시민의 활용도 제고 및 온라인 의견청취 의무화 이후 홍보가 필요함.

□ 점검의견

❍ 입력률 및 고시일 이전에 입력한 건수가 전년대비 상승, 시민의견청취의 온라인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등 담당자들의 고도화된 UPIS 시스템 적응 및 새로운 관리체계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임.

❍ 2022년 온라인 의견청취 의무화 이후에는 온라인 의견청취에 대한 평가를 가산점이 아닌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점검대상에 열람공고 현황(도서제공여부, 온라인 의견청취방식 사용유무, 온라인 의견제출율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온라인 의견청취를 활성화 하고자함.

❍ 향후 도시계획 정보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맞추어 업무절차 준수와 적시입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로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Ⅲ				우수 자치구 선정 : 상위 4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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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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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붙임 1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결과)

Ⅳ				향후계획

❍ ‘21. 12월 : 우수자치구 직무유공 공무원 선정 및 시장 표창장 수여

- 우수자치구 소속 직무 유공공무원 선정 및 자체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장 수여

❍ ‘22.1월 ~12월 : UPIS 자료 입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치구 독려

❍ ‘22.1월 ~12월 : 온라인 의견청취 의무화를 위한 운영개선 실시 및 UPIS 점검 계획 수립 후 사전 공지

붙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