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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어린이집관련

안녕하십니까

입소대기 관련해서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적용받아 입소우선 혜택을 받게되는 것인지, 또 이를 방지하는 제도는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한부모가족은 입소대기에서 2순위로 적용받아 우선적으로 입소조치가 됩니다. 입소우선순위 규정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을 2순위로 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한부모가족이란 제4조(정의)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 미혼자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이라면 한부모가족 2순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아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대기시스템상 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등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1/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