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34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신현석	조남준		11/22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김윤희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자료입력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계획정보 제공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UPIS 입력 관련 등)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10542,’21. 3. 29.)

Ⅱ				추진개요

□ 추진내용 : UPIS 입력실태 자치구점검 및 우수공무원 표창

□ 추진기간 : 2021.11.~12.

□ 추진사항

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안․결정사항 자료입력 점검

② 자료입력 우수자치구 직원 시장표창 : 유공공무원 4명

□ 소요예산 : 800,000원(※사업으뜸이 포상금 인사과 별도예산)

□ 추진경과

❍ ‘08~’20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및 표창 수여

❍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및 등재 안내(자치구)

Ⅲ				추진계획

□ 자료입력 점검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 점검내용

❍ 점검업무 : 자치구별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 및 관리 등

- 대상기간 : ‘20. 10. ~ ‘21. 9.(고시일 기준)

❍ 점검 및 평가내용

- UPIS 업무생성 유무(해당 자치구 및 소재의 서울시 관련 고시)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입력완료 여부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 고시일까지 입력여부 및 신속성)

- UPIS 입력도형 및 조서의 정확성 여부

-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기능 활용 여부

∙ UPIS 입안담당의 시민의견청취 기능 선택 여부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업무생성 및 완료, 적시입력 여부 등)

- 구청별 점검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4개구 선정)

- 점검대상 : 웹기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 점검기간 : ‘21. 11. 1 ~ ‘21. 11. 30

- 점 검 자 : 종합계획팀 팀원 2명

□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 기 : 2021년 12월

□ 대 상 : 총 4명

표창명칭	분 야	선정인원
사업으뜸이	도시계획정보화 활성화기여자 유공	자치구 직원	4명

□ 내 용 : 우수공무원 표창(사업으뜸이)

❍ 시상내역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 포상 지급(상품권)

❍ 소요예산 : 800,000원

- 포상금 : 200,000원 × 4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선정방법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자치구 입력점검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 ‘업무생성’ 적시입력, ‘업무건수’ 및 ‘업무완료’ 에 배점 편성

- UPIS 도시계획(안) 열람공고시 시민의견청취 기능 활용 여부 가점

❍ 자치구별 순위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자료입력처리가 준수한 상위 4개 우수자치구의 유공공무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절차

평가 및 표창대상자 선정		도시계획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점검 및 평가 결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공적조서 제출요청)		제1공적심의회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인사과)		표창장 등 배부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③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현부서(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한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일정

❍ ‘21.11 : 자치구 자료입력 점검계획 및 점검기준 시달

❍ ‘21.11 : 입력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집계

❍ ‘21.11~12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대상자 추천(인사과)

❍ ‘21.12 :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Ⅳ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 표창대상자 확정 및 수여

붙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1부.

붙 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배점)		점검내용	비고
100점	① UPIS 업무생성 (적시입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고시일 이전까지 입력하였는가? 이후라면 어느 정도 경과 후에 입력하였는가?	조건 1 ~ 5 (50점)
	② UPIS 업무건수 (업무량)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대상 중 완료 된 업무건수가 몇 건인가?	조건 1 ~ 5 (20점)
	③ UPIS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결정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30점
④ 기타(가산점) ※가점표 조건 참고		2021년 UPIS 온라인 시민의견청취 기능 배포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UPIS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청취 열람·공고 하였는가? (전체열람공고 건수 중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을 이용하여 열람공고 한 건수의 비율) ※자치구별 입력률 구간별 점수 부여(최대1점 부여	최대 1점
			100~80(%) : 1점
			79~60(%) : 0.5점
			59~40(%) : 0.3점
			39~ 0(%) : 0 점

□ 배점 기준

점검사항	계	①업무생성(적시입력)					②업무건수					③ 업무완료율 (완료/전체)	④가산점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공개비율 (최대)
배점	10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20점	18점	15점	10점	5점	30점	1

※ 배점기준은 ‘위 표와 같으며 해당조건 없을시 0점, 가산점은 최대 1점까지  추가 부여

→ ① ~ ④ 조건의 배점의 총합산 순위(① + ② + ③ + ④ )

※ 동점 발생 시  1.업무완료 건수, 2.주민의견청취 온라인 공개 비율 3. 업무생성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

ㅇ 업무생성 : 공고내용 또는 고시내용을 UPIS에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입력 할 수 있게 만든 상태

□ 조건 1 : 업무생성이 고시일 이전에 된 경우

□ 조건 2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3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4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5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된 경우

구분	①업무생성(적시입력)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기준	고시일 이전 업무생성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배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ㅇ 업무건수 : 각 자치구별 업무완료 된 입력대상의 건수

□ 조건 1 : 업무완료건수가 25건 이상인 경우

□ 조건 2 : 업무완료건수가 22건 이상인 경우

□ 조건 3 : 업무완료건수가 19건 이상인 경우

□ 조건 4 : 업무완료건수가 17건 이상인 경우

□ 조건 5 : 업무완료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구분	②업무건수(업무량)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기준	25건 이상	22건이상	19건 이상	17건 이상	15건 이상
배점	20점	18점	15점	10점	5점

ㅇ 업무완료 : UPIS에 업무생성 후 각 단계별로 조서, 도면,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 등록 후 최종적으로 UPIS에 입력완료 한 것

구분	③업무완료율	비고
기준	(완료업무 개수/전체업무 개수)×30	예시) 완료율 100% →30점
배점	30점

ㅇ 가산점 부여

- 2021.4.1. 이후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기능 활용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1점)

□ 2021.4.1. 이후 열람공고 전체 건수 중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을 이용하여 열람공고 한 비율

구분	④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 활용 가산점(백분율 단위: %)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구간	100~80	79~60	59~40	39~0
배점	1	0.5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