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277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이광구	양병현	11/08 진경식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1.  11.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송현동 부지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도심내 대규모 민간부지인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 일부 공종에 변화가 있어 설계변경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검토배경

□ 근   거

○ 송현동 부지 활용 현안 업무 보고【시장지시사항(21.4.20.)】

- 송현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안) 추가 마련

▸ 상부 : 공원 / 하부 : 버스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통합개발

○ 이건희 미술관, 송현동 유치 추진상황 보고【시장지시사항(21.7.2.)】

- 중앙부처(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가칭)이건희 기증관’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

□ 검토배경

○ 기존 추진 중인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중 당초 시민, 전문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내 도입시설 등을 결정코자하였으나,

○ 중앙부처(문체부)에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송현동 부지로 검토․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론화 등 일부 과업을 제외하고, 송현 공원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공간계획 등 추가 계획(안) 마련 필요

※ 기존 추진 중인 용역은 ‘20년 10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지행연)

Ⅱ		용역 계약변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수립

○ 계약금액 : 535,000천원

○ 수행기관 : ***********

○ 과업기간 : `20.01.15~`21.11.14(21개월)

○ 과업내용

- 송현동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설계획, 운영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추진(관련계획 검토, 결정도서 작성 등)

- 타당성 조사(기술검토, 타당성․경제성 조사․검토 등)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추진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연계한 통합마스터플랜 및 건축(경관)계획 수립

- 송현공원 활용 제고를 위한 지하공간 활용방안 검토

□ 설계변경 내용

○ 용 역 명

- (최     초) : 도심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기본구상

- (1차 변경) :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 계약금액 변경(변경없음)

구 분	기본구상		공론화 및 기본계획
	당 초	증 감	변 경(1차)	금 회	증 감
기본구상 → 공론화 및 기본계획	285,000	증) 250,000	535,000	535,000	변경없음

○ 변경사유

-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가칭)이건희 기증관’ 도입 등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론화 등 일부 공종을 과업범위에서 제외되고, 통합마스터플랜 및 건축(경관)계획 등 추가 기본계획(안) 마련 필요.

○ 설계변경 내역 : 535,000천원(변경없음)

(단위 : 원)

공 종		당 초	변 경(1차)	금 회	증 감
기본구상	가. 직접인건비	92,688,490	-	92,688,490	-
	나. 직접경비	26,100,000	-	26,100,000	-
	다.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01,957,339	-	101,957,339	-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38,345,080	-	38,345,080	-
	소 계	259,090,909	-	259,090,909	-
기본계획 및 공론화	가. 직접인건비	-	55,792,730	55,792,730	-
	1.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기본계획 수립	-	27,665,850	27,665,850	-
	2. 타당성 조사	-	8,262,520	8,262,520	-
	3.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추진	-	8,345,730	8,345,730	-
	4. 공론화 및 각종 행정지원 등	-	6,299,350	1,214,620	감)5,084,730
	5. 성과품 작성	-	5,219,280	5,219,280	-
	6. 건축관련 공간계획 등	-	-	8,690,242	증)8,690,242
	7. 건축물 경관계획	-	-	19,643,742	증)19,643,742
	나. 직접경비	-	86,966,620	28,500,000	감)58,466,620
	1. 조감도(CG) 등 작성	-	5,600,000	14,000,000	증) 8,400,000
	2. 국외여비	-	6,166,620	-	감) 6,166,620
	3. 공론화 행사	-	75,200,000	14,500,000	감)60,700,000
	다.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61,372,003	86,946,182	증)25,574,179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23,141,374	32,784,561	증) 9,643,187
	소 계		227,272,727	227,272,727	-
Ⅳ. 부가가치세			48,636,364	48,636,364	-
총 계			535,000,000	535,000,000	-

□ 계약기간 변경(※ 준공기한 연기)

○ (최     초) : 10개월(`20.1.15. ~ `20.11.14)

○ (1차 변경) : 16개월(`20.1.15. ~ `21.05.14)

○ (2차 변경) : 22개월(`20.1.15. ~ `21.11.14)

○ (금     회) : 23개월(`20.1.15. ~ `21.12.30)

- 귀책원인(제공)자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 (사    유) : (가칭)이건희 기증관 등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과업기간 필요

Ⅴ		조 치 사 항

○ 상기 내용과 같이 ‘(가칭)이건희 기증관’ 도입에 따른 일부 공론화 공종 및 중복되는 현황분석, 보고서 제작 등을 과업내용에서 제외하고 통합마스터플랜 및 건축(경관)계획 등 기본계획 변경(안)을 별도 마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코자 함.

- ‘(가칭)이건희기증관’의 적정 규모 및 배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하주차장의 통합계획, 공원계획 재조정 등 계획(안) 추가 마련

○ 준공기한 연기의뢰(→재무과) 및 변경계약 체결

붙임  1) 과업(변경)내용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준공기한연기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