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89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박향서	代이원영	11/02 강희은

2021년 보육 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추천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추천계획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 근    거

○ 2021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95호, 2021.9.30.)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평가내용 : 2021년 보육정책 추진 성과

-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집행관리,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등 보육정책 추진 노력 및 결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 평가

○ 평가방법

- (서울시)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을 토대로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

- (복지부)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추천방식

- 평가기준(복지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추천(3개이내 추천)

□ 평가(포상)계획

○ 평가(포상) : 총 23개, 총 100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량	23개	3개	5개	15개
포상금	100,000	각 10,000	각 5,000	각 3,000

* 포상개소 및 포상금은 복지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조정·변경 가능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 점 (총 100점)
□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 ‘보조교사 지원’ 예산 집행 관리노력	5
	○ 연장보육교사 채용실적	5
	○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책무이행도	5
□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 ‘21년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률	5
	○ 보육료 예탁관리 노력	5
□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실적	○ 평가인증 비율	10
	○ 부모참여도	5
□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도	5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활성화 노력도	5
	○ 어린이집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발생	(-20)
□ 공보육 확충 실적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15
	○ 취약보육 실시 노력도	5
□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관리실태	5
	○ 가정양육 지원 노력도	5
□ 코로나 대응 등	○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10
	○ 코로나 관련 방역 자체사업	5
□ 심사위원회 가점	○ 심사위원회 가점	5

□ 평가결과

○ 신청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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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 *************************

○ 항목별 평가결과 : 붙임2 참조

□ 향후계획 : 한국보육진흥원(인재육성팀)에 선정기관 추천

붙임 : 1. 2021년 보육정책 지자체 평가지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