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5594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지우	박경락	송영민	10/22 황인식

2021 한강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한강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계획

한강의 보존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근   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동법 시행령 제12조(포상)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933, ‘21. 3. 18.)

□ 대   상 : 한강 자원봉사 개인 및 단체

○ 개인 : 한강도담이, 안전문화캠페인봉사단, 자전거패트롤봉사단

○ 단체 : 한강지킴이, 기획봉사활동, 벽화봉사단, 한강별지기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 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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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수여(예정)

○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10:00

○ 장소 : 한강사업본부(자원봉사 감사의 날 행사 장소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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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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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법

- 선발기준에 의거 부서별로 해당사업 유공자 추천

- 한강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서류심사 후 후보자 선정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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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시장 표창

<해당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표창대상자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및 市 추천		市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0. 22. 限		11. 1. 限		11. 10.		11. 15.		12. 4.

○ 본부장 표창

<해당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0. 22. 限		11. 1. 限			12. 4.

□ 추천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거나,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단체)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관련,「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명시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 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임원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표창 및 상장 수여는 별도의 상금 등 부상 없이 표창장(상장)만 수여한 바,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의 저촉사항 없음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 관련부서에서 표창기준, 결격사유 등 검토 후 대상자 추천 : 10월

		제 출 서 류
▪ 공적조서(붙임2-1) 1부 ▪ 개인별 공적 요약서(붙임2-2)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2-3) 1부 ▪ 서울특별시 시장(본부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2-4) 1부

○ 한강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의결 : 11월

○ 市 공적심의회 상정 의뢰(자치행정과)        : 11월

※ 본부장 표창은 해당없음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2월 4일(토)

□ 소요예산 : 263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25개 X 5,500원 = 137,500원

택배비용 25개 X 5,000원 = 125,000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1. 한강자원봉사자 표창 추천기준 1식.

2.  공적조서 등 유공자 표창서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