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534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소진	신귀식		윤재삼		이인근		10/18 유연식
협 조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반영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 자치구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해당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환경정책과-8822, 2021.6.22.)

□ 추진경과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1.6.22.)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21.9.10.)

○ 재위탁 공개모집 관련 일상감사 완료 (’21.10.14.)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법인․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객관성, 다양성 확보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를 갖춘 최적의 법인 및 단체 선정

○ 민·관협치는 물론 피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Ⅱ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사전규격 공개 (나라장터)	⇨	수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및 적격자선정	⇨	계약 및 협약 심사의뢰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운영
’21.10.19.~ 10.23.		’21.10.26.~ 11.15.		’21.11월 중		’21.11.~12월		’21.12월 중		’22.1.1.~

※ 추진절차는 계획일정으로 추후 시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구 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 상가동 116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아) 상가동 2층 102호
인 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위탁기간	’19.1.1.∼’21.12.31.	’20.8.25.∼’21.12.31.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 위탁사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860백만원 (’22년 기준)

※ 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위탁비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조정가능

○ 사업예산 산출(안)

(단위 : 천원)

구 분			신월센터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총계
인건비	기 본 급		133,464	57,304	57,304	57,304	305,376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1,647	8,845	8,845	8,845	48,182
		휴일근로수당	8,658	3,538	3,538	3,538	19,272
		기타수당	9,540	1,200	1,200	1,200	13,140
		정액급식비	6,240	3,120	3,120	3,120	15,600
	상 여 금		16,651	5,980	5,980	5,980	34,591
	퇴직급여충당금		16,350	6,644	6,644	6,644	36,282
	보험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7,321	2,967	2,967	2,967	16,222
		국민연금보험료	8,613	3,491	3,491	3,491	19,086
		산재보험료	1,894	768	768	768	4,198
		고용보험료	2,009	814	814	814	4,451
	소 계		232,387	94,671	94,671	94,671	516,400
운영비	임 차 료		32,460	9,600	10,080	10,080	62,220
	사무실 운영경비		32,706	8,238	9,462	9,462	59,868
	기타( 운영경비 )		13,353	7,153	7,153	7,153	34,812
	소 계		78,519	24,991	26,695	26,695	156,900
사 업 비 민원접수, 피해상담 및 소통강화 소음 측정 및 연구조사사업 홍보 및 캠페인 사업 등			136,000	16,900	16,900	16,900	186,700
위 탁 비 총계			446,906	136,562	138,266	138,266	860,000

※ 위 산출 및 소요예산은 사업 신청시 기관별 사업계획에 맞게 조정 가능

2		수탁기관 공모

□ 응모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공고 및 접수

○ 사전규격 공개 : ’21. 10. 19.(화) ~ 10. 23.(토), 나라장터

○ 공고기간 : ’21. 10. 26.(화) ~ 11. 15.(월) (21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나라장터

○ 접수기간 : ’21. 11. 9.(화) ~ 11. 15.(월) 18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 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전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 감사활동 요청

3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1명(관계공무원), 외부위원 6명(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 관계공무원 미 참여시 외부위원으로 대체

○ 심의일시 : ‘21. 11. 16 ~ 19, 11층 회의실

○ 심의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평점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값으로 평가

○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평가 배점기준은 붙임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참여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쪽)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준용

□ 심의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은 조직담당관에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시의원 : 시의회사무처

○ 외부전문가 : 대학, 학회, 소음대책지역 관할 자치구 등 관련기관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참석수당 : 750천원(150천원 × 5명)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